종합소득세도 나누어 찾아보니 여라가지 조건과 예시가 있어 이번에도 파트를 나눠서 기재해보려고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란 단어의 기초부터 시작해 볼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서면신고
[종합소득세 개요.특징 ]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 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과세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과세 기반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세 접근 방식입니다. 이 개념은 정규 소득을 넘어 미실현 이익, 배당금, 기타 비영업 소득 등 측정 가능한 부의 모든 변화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주요 특징:
- 포괄성:
- 여기에는 임금,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임대료, 로열티 및 기타 수입원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광범위한 과세 기반:
-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세수요구 충족에 필요한 세율을 낮추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연간 측정:
- 소득은 일반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1년 이내에 받은 모든 소득은 세금 목적으로 고려됩니다.
- 미실현 이익:
- 이 제도는 미실현이익(매각되지 않은 자산의 가치 상승)도 과세소득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은 실현이익에만 과세하는 타 조세제도와 차별되는 특징입니다.
- 탈세 최소화:
-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괄함으로써 조세회피 및 탈루의 기회를 줄여 보다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목표로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장점:
- 공평성과 공정성:
- 유사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개인과 단체가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여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촉진합니다.
- 단순성과 투명성:
- 단일하고 포괄적인 소득 척도를 가짐으로써 세금 코드가 단순화되고 더욱 투명해집니다.
- 경제적 효율성:
- 선택적 세금 인센티브 및 허점으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잠재적으로 줄여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할당을 촉진합니다.
- 수익 안정성:
- 광범위한 과세 기반은 정부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제:
- 미실현 이익의 평가:
- 미실현 이익의 가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동성 문제:
- 납세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할 때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행정 복잡성:
- 포괄적인 소득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정교한 보고 및 평가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 경제적 영향: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투자 및 저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질적인 구현은 드물고 부유세나 특정 형태의 자본 이득세와 같은 특정 형태의 소득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다양한 유럽 국가와 같은 국가에서는 포괄적인 소득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거나 구현했지만, 본격적인 구현은 여전히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종합소득세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성과 수익 창출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가치 평가 및 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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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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